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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경찰 등 공무상 재해 지원 확대

인사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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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3-05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내용     © 인사처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 A 씨는 화재진압을 하다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당수의 치료 재료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화재에 수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화상을 입기 쉬워 치료 때마다 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셈이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ㆍ경찰 등 현장근무 공무원 등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A 씨 같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재료 등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혁신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이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도 일부 약제와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자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편적인 처치ㆍ수술법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공무 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이 지원되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지만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척추질환 치료술뿐만 아니라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치료 전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HCV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총 6종의 처치ㆍ수술료(2종)와 검사료(4종)가 지원된다. 

 

약제와 치료재료 등의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화상이나 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 중증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제비 등이 제한적으로 지원됐다. 

 

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ㆍ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사용됐다면 병명과 관계없이 약제와 치료재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화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관련 비용도 지원된다. 

 

이외에도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이 권역외상센터(13개)에 입원할 때에는 최대 30일 범위 내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각 분야에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이 빠른 시일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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