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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4월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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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0-04-27

소방산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4월 국회서도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발주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지난 2009년 5월 11일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공사나 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같이 형평성에 맞춰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소방산업에서는 이 같은 법안개정을 통해 저가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 통합발주로 인한 저가하도급 및 부실시공의 문제는 극히 일부의 문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는 큰 의견 대립이 없는 법안 위주로 심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분리발주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국회에서도 미처리되면서 차후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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