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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법인이사장 징역 8년 선고

총무과장,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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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19-02-07

▲ 지난 2018년 1월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7명이 죽고 145명이 다쳤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지난해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손 씨 등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세종병원 총무과장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씨에게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당직ㆍ진료를 대신하는 ‘대신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보건소공무원 김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피고인 등이 운영한 병원은 불법 증ㆍ개축을 하며 내화ㆍ방화설비나 장치 없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켜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됐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 일부가 신체 보호대에 묶여 대피가 늦어 피해가 확대된 점에 의료재단과 병원 측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손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의료인을 고용하고 요양급여 145억원을 가로챘다는 등 ‘사무장병원’으로 경영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 행정이사의 의료법 위반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족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합의하지 못한 유족에 대해 시가 대신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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