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권은희 “인사ㆍ지휘권 해결 못하면 소방 국가직화는 명분에 불과”

“시ㆍ도지사 소방업무 책임ㆍ권한도 몰라… 소방관 76% 국가 관리 원해”

가 -가 +

배석원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 지난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신구을)이 질의를 하고 있다.     © 배석원 기자

 

[FPN 배석원 기자] = 시ㆍ도지사의 소방업무 책임성 문제와 인사ㆍ지휘권을 담보한 소방의 국가직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신구을)은 마지막 국정감사 날인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 국감에서 화재경계지구와 관련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기억나는가”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이 “네”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장관은 화재와 관련해 정책ㆍ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책임에도 모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가 발생했던 충북지역의 이시종 지사는 지난 국감에서 소방업무에서 일반적인 감독은 지사가 하지만 현장 지휘권은 소방청에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게 맞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 “‘소방업무와 관련해 지휘와 감독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받는다’고 법률상에 명시돼 있다”며 충북지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관해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송유관 공사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화재예방과 점검은 시ㆍ도지사가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마치 남의 일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이 국가직화가 된다면 인사ㆍ지휘권은 국가가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소방공무원 약 3만6529명을 대상으로 소방국가직 관련 설문을 한 결과 국가직 전환 이후 인사ㆍ지휘ㆍ통솔권에 대한 선호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선택한 비율이 76%(2만3598명)로 나타났다. 반면 ‘시ㆍ도지사’를 선택한 비율은 14%(4537명)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곧 대통령이 소방의 국가직화에 대해 발언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이 같은 인사와 지휘권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그건 명분뿐인 국가직화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소방경계지구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화재와 재난에 대한 책임과 지휘에 관한 부분을 시ㆍ도지사와 명료하게 공유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소방의 국가 직화에 대해서는 “소방의 장기 비전에 부재가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