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종합] 2018 소방청 국정감사, 어떤 내용 다뤄졌나

가 -가 +

특별취재팀
기사입력 2018-10-24

 “신임 소방공무원 제대로 된 교육 못 받아”
올 상반기 소방공무원 채용인원 중 54% 대기 상태, 교육도 12주로 줄어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시)     ©배석원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시)은 정부가 지난해 1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만 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계획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증원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금년 상반기 채용인원 4300여 명 중에서도 46%인 1985명만 교육받고 나머지 54%는 아직 대기 상태에 있다”며 “지난해 뽑힌 소방 인력 태반이 교육을 못 받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엔 15주, 없을 경우엔 24주 교육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24주 교육도 짧은데 이 기간을 12주로 반 토막 내고 있다”면서 “허술한 교육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피해를 보게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2만 명을 채용하겠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중앙소방학교를 포함해 지방소방학교가 8곳이 있다”며 “내년도에 중앙소방학교가 공주로 이전하게 되면 현 중앙소방학교는 신임교육센터로 운영하면서 신임교육을 2022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소방인력이 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용품, 공간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데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직원들의 사무공간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소방 엉터리 감사 피해자 명예회복 시켜라”
“당시 청와대 전화 한 통에 영혼 없이 동료들 징계까지 받게 해”

 

▲ 김민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석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4년 전 진행됐던 소방방재청의 엉터리 감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들의 명예 회복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민기 의원은 질의가 시작되자 과거 국정감사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과거 총리실에서 한 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76억의 예산이 손실됐다는 결과가 나왔었다”며 “그런데 소방청 내에서는 조사 내용을 부인하는 또 다른 정반대의 보고서가 올라왔고 당시 이 내용이 어떤 게 진짜냐고 장관한테 말했더니 파악해 보겠다고 했었다. 지금은 파악이 됐냐”고 조종묵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당시 내용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파악하게 됐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또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년 전 소방방재청은 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장비 구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76억83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엉터리 결론을 냈다. 당시 감사를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해당 조사가 특수장비 옵션을 뺀 기본 가격과 장비가격, 내자 구매에 따른 관세나 운송비, 관리비 이익 등을 배제한 상태로 산출한 것이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이 의견을 내니까 청와대에서는 2015년 3월 2일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조정관 박두석 등에 대한 공무원 비위 의혹 조사 요구를 했다”며 “이 때 박두석 소방정책국장과 김일수 전 119구조본부장을 대상자로 비위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때 청와대에서 어떤 형식으로 문서가 왔는지 봤더니 소방청은 민정수석실에서 온 것이지만 통상의 공문 형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바 지금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즉 당시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장관이 받고 장관 지시로 인해 조사가 된 것인데 그 조사에 의해 당시 박두석 소방정책국장과 김일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조사 경찰 고발까지 이뤄졌다”며 당시 조사가 표적성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당시에 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그 때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으로 평생 소방직에 근무했던 두 분은 감봉을 당했고 경찰에 고발된 것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에서 표적 감사와 표적 조사를 깨알 지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청와대 지시) 문건만 남아있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지금 이 문건이 통상의 공문 형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형식이고 무엇이라고 보나”고 조종묵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이 “아마 구두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 전화나 구두아니겠나. 당시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박두석 조정관)은 장관 비서실을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에게 전화해 원고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라고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법정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위 말하는 소방까지도 당시 청와대에서 하나하나 깨알 지시로 감사를 지시했고 그것에 대해 영혼과 아무런 저항 없이 동료들을 조사해 허위로 조사보고서를 써서 징계를 받게 했다”며 “결국 박두석 국장은 올해 2월 2일, 김일수 국장은 4월 5일 법원에서 모두 (징계)취소를 받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조종묵 청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4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는 중앙119구조본부가 7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체 유착이나 가짜장비 납품, 원가산정 소홀 등으로 인한 76억 예산 낭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를 축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박두석 전 소방조정관과 김일수 전 중앙119구조본부장도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징계 취소가 결정됐다.

 

“소방기동복 개선 졸속 추진, 재검토돼야”
기존 동일사업 사전 점검 없이 강행… 안전 기준 하향 우려

 

▲ 강창일 의원이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신희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소방기동복 개선 사업이 기존 동일 사업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사전 점검도 없이 강행되고 안전 기준도 대폭 하향조정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 담당자는 기존 동일 사업의 공문서와 기초 자료의 존재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정과 보완,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지만 공문서 상 해당 과정에 대한 결재 내용은 소방청 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복의 안전기준이 대폭 하향되는 점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기동복의 규격을 살펴보면 화염이 제거되고 불꽃이 지속되는 ‘잔염시간’의 기준은 2초다. 또 화염이 제거된 후 불꽃이 지속되는 ‘탄화길이’의 기준은 10cm다.


강 의원은 “잔염시간 기준이 2초에서 3초로, 탄화길이의 기준이 10cm에서 20cm로 대폭 완화됐다”며 "화재 현장에서 1초는 긴 시간이고 소방관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기준 완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동복은 일반 복제가 아닌 기능복으로 어떤 섬유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복제 개선 사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 점검 축소 보고 행태 반드시 고쳐야”
신도림 디큐브시티 소방시설 자체점검서 700건 지적사항 68건으로 줄여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해 신도림 디큐브시티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한 뒤 도출한 700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배석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구로 신도림 디큐브시티 건물에서 지난해 말 700건에 달하는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을 65건으로 줄여 보고한 사실을 두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총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은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에 이르는 신도림 디큐브시티 건물의 2017년 하반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서는 700건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소방청이 이 언론 보도 이후에도 아직 축소 내용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속이나 점검을 아직 못했다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700건에서 65건으로 축소 보고한 주체가 어디냐”고 따져 묻자 조 청장은 “그 건물에는 건물주, 점유인,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축소한 주체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왜 축소를 시켰고 누구의 지시로 축소가 됐는지 등의 문제를 규명하는 게 소방청”이라며 “원래 축소 사실을 구분하는 것 또한 소방청의 임무임에도 잘못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금까지 규명하지 못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영호 의원은 “의원실에서는 누가 제출을 했는지를 파악했는데 8명의 직원이 있는 의원실보다 소방청에서는 확인을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아직까지 규명도 못하고 누구의 지시로 축소하고 이 축소 보고서를 누가 제출한 건지 규명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축소 보고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700건의 지적사항이 왜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 청장의 의견을 요구하자 조 청장은 “아마 건물주가 점검업체를 선정하면서 소방서에 많은 내용을 넣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축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방청에서 허위보고를 했을 때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지, 이 문제가 디큐브시티 외에도 전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소방이 허위보고 여부조차 구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방에서 실시하는 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는 400건의 문제점이 넘게 나온 백화점을 1주일 후인 12월 29일에 현장에 나가 조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2018년 2월 1일에도 현대백화점에 겨울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영호 의원은 “어떻게 400개 중 문제를 단 한개도 발견하지 못하냐”면서 “이것은 소방의 무능 아니면 소방청과 건물주의 안 보이는 커넥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실에서 디큐브시티에 가서 그 짧은 시간에 잘못된 소방시설점검 문제들을 적발하고 지적했는데 소방이라는 전문가들이 700건이 넘는 건물에 가서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건 고의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 문제가 디큐브시티로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허위보고가 접수되지 않도록 소방 자체점검 끝나면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해당 대상물을 고발하고 허위보고 관련법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와 더불어 관계인에 대한 단어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별로 책임 소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종묵 청장은 “디큐브시티는 구로소방서에서 서울소방본부를 통해 청으로 보고가 오는데 해당 내용을 담아 전국 소방본부에 강력히 지시하고 대상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갖춘 소방이 화재수사 주도해야”
“경찰 수사 공유 안돼… 역할 분담ㆍ책임소재도 불분명”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배석원 기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소방과 경찰의 화재 조사권을 놓고 수사권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채익 의원은 “누가 뭐래도 전문성이 경찰보다 뛰어난 소방이 발화 원인 등의 단계부터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소방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소방청의 수사권 확보에 대한 조종묵 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조종묵 소방청장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화재 조사 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고양 화재 사건의 경우도 화재의 본질적 원인은 풍등이 아님에도 경찰은 범죄자를 잡는데 집중하다보니 안전시설이나 화재 대응시스템이 미흡했다는 것을 놓쳤다”며 “결국 국민의 질타를 받으니 풍등이 아니라 대책 미흡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소방의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잡는데 집중하고 소방은 화재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물 확보부터 화재수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화재 수사권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방청의 연구용역 진행에 관해 의향을 따져 물었다.


그러자 조 청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이 수사하면서 공유도 제대로 안되고 역할 분담이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범죄 부분은 경찰이 하더라도 초기부터 증거물 확보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방청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소방청이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조사, 소방이 맡고 경찰이 수사해야”
일본ㆍ영국ㆍ미국 1차 감식 모두 소방… 미ㆍ영은 수사권까지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지난 15일 소방청 국감에서 화재조사에서 소방의 수사권 확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배석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도 화재 사고 수사와 관련해 경찰보다 화재사고의 전문성이 있는 소방의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먼저 “화재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소방 조사 의견이 사실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경찰이 의뢰해 보고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소방청 화재조사 보고서는 경찰이 채택하지 않으면 재판 증거 자료 채택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과 경찰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협력하지만 결국 우선권은 경찰 쪽이 우선권을 갖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소방화재 조사에서 한국은 책임과 수사 권한이 없는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1차 감식에 책임은 소방에 있다”며 “심지어 미국과 영국은 수사권마저 소방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이 전문성을 살려 최소한 화재조사만큼은 일본처럼 소방이 맡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을 설립해 그곳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 소방의 전문성을 높여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국립소방연구원 설립 안을 요구한 상태”라고 짧게 답했다.

 

권은희 “인사ㆍ지휘ㆍ통솔권 담보한 국가직화 필요”
소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소방관 76% 국가가 인사ㆍ지휘ㆍ통솔 원해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배석원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인사ㆍ지휘ㆍ통솔권을 담보한 소방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전문화와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향은 신분이 국가에 소속되지만 인사ㆍ지휘ㆍ통솔권은 현행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는 명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직 전환 인식을 조사한 결과 76%는 국가가 인사ㆍ지휘ㆍ통솔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시ㆍ도지사는 14%로 조사됐다.


국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잡한 재난에 대한 국가 단위의 일원화된 지휘권이 59.7%로 나타났다. 소속과 지휘권 통일로 소속감 증대, 대형재난 발생 시 타 시ㆍ도에 인력 장비 활용 가능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시ㆍ도지사가 인사ㆍ지휘ㆍ통솔권을 가질 때 단점에서는 ▲인사와 부패 ▲소방공무원 조직 비능률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어려움이 지적됐다.


현재 정부가 이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69%가 ‘개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개선 사항으로는 인사ㆍ지휘ㆍ통솔권을 꼽았다.


권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은 조직이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운영되고 사명감을 다할 수 있는 국가직화를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방청장은 이런 사명감 없이 신분만 국가직화하려는 생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 같다”며 “소방공무원의 사명감과 조직에 대한 책임감, 전문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뜻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소규모 재난의 경우 지자체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다”며 “고양시 저유소 화재처럼 국가가 개입해 재난을 대비한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위치 식별 못하는 화재감지기, 오작동 방치로 이어져”
소방청, 2020년까지 아날로그 감지기 전면 도입… “더 서둘러라”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신희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우리나라 대부분 건축물의 낙후된 화재 감지기가 소방시설을 먹통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소방청이 낙후된 소방 시스템을 방치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고 있다”며 화재 감지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17년 2월 4일 4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에서는 상가가 문을 연 후에 6년 5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꺼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 9일만 켜 놓았지만 소방특별조사에서도 특이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폴리스 사건에서 6년 동안 9일만 켤 수 있었던 이유는 점검 제도만이 아니라 감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경보기가 울린 후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물에서는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했을 때 관리자가 경보기를 꺼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화재가 아닌 상태에서 경보기가 자주 울리면 해당 화재감지기를 고쳐야 하지만 어떤 감지기가 오작동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월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때도 경보기가 종종 오작동 해 경보기를 껐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 감지기는 여러 감지기가 연결된 방호구역에서 신호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감지기가 600제곱미터 단위로 식별하게 돼 있어 화재가 감지되면 어느 위치에서 감지됐는지를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위치를 알 수 있는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거나 오작동했을 때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끔 설계되고 지어지고 있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어느 감지기에서 신호가 나오는지 알 수 없어 각 층의 이용자가 여럿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화재나 오작동 시 몇 호에서 발생한 건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이런 시설을 관리자가 점검하려면 각방 이용자한테 일일이 허락을 맡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쉬운 일인가”라며 “소방청이 낙후된 소방설비 시스템을 방치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고 있는데 화재 감지시스템을 서둘러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고 소방청장에게 따졌다.


이에 조종묵 청장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추상적이고 상투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면서 “2020년 이후로 아날로그 감지기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도입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어지는 모든 건물에 대해 주소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방청은 이런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R형 수신기가 고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중저가의 수신기로도 위치를 알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작동을 하면 소방서의 업무도 늘고 건축물도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대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감지기는 일정 구역으로 돼 있어 관리자가 어느 감지기에서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범위가 넓을 것을 좁게 하거나 주소형 감지기를 일선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에 대한 내용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방관 위해 화재 진압 시 쾌적한 현장 쉼터 마련해야”
서울, 경기, 부산 제외 14개 시ㆍ도 현장서 휴식 공간 따로 없어

 

▲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신희섭 기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화재 현장에서 장시간 진압 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고양 송유관 화재의 경우 진화에 17시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진압 27시간, 작년 5월 강릉 산불진압 62시간 등 장시간 소요되는 화재 진압인 경우 소방공무원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 후 소방관이 검게 그을린 얼굴로 길바닥에서 컵라면을 먹고 땅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을 국민이 바라볼 때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을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했다.


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과 경기,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ㆍ도에서는 소방관을 위한 휴식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2단계 이상의 대형화재나 장시간 화재 진압 시 지휘 천막,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피로에 지친 소방관이 이 같은 공간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은 “시ㆍ도에서 회복 차량을 한 대씩 준비하려면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 쉼터 마련에 앞장서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속 지자체 변경 위해 재시험 본 소방공무원 300여 명”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분석 결과… 직급 강등도 감수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국회 행안위, 용인을)     ©신희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소방공무원이 더 좋은 근무지로 옮기기 위해 직급 강등까지 감수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채용자 중 소방공무원 경력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306명의 소방공무원이 재임용 시험을 치러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옮겼다.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이나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을 통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한 소방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시ㆍ군 지역보다 광역시나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강원도는 11명의 소방공무원이 타 지자체로 빠져나갔지만 시험을 통해 강원도로 전입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충남은 경채로 빠져나간 인원이 98명에 달했지만 유입된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전남 또한 38명이 빠져나간 반면 유입 인력은 1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광주와 세종, 제주도는 타 지자체로 이직한 경력직 소방공무원이 단 1명도 없었다. 전입 소방공무원은 각각 65명, 51명, 25명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동을 위해 직급 강등 임용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용 시험으로 지자체를 옮긴 306명 중 동일 직급으로 이동한 비율은 202명(66.0%)이고 94명(30.7%)은 직급을 낮춰 타 지자체로 이동했다. 승진을 통한 경력직 재임용은 10명(3.27%)에 불과했다.

 

이전 근무지에서 평균 근무 기간은 약 3년으로 비교적 임용 초반에 근무지를 이동했다. 6개월 미만 근무자도 25명이나 됐다. 평균 연령은 32.1세로 남성은 평균 32.4세, 여성은 평균 27.6세로 젊은 공무원들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40세 이상은 306명 중 31명이다.


직군별로는 ‘구급’ 직군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경력 표기를 하지 않은 공채 소방공무원 35명을 제외한 271명의 경채 소방공무원 가운데 135명이 구급 직군으로 전체의 49.8%에 해당했다. 이어 운전직이 73명(26.9%), 응급구조가 32명, 기타가 23명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강등 임용까지 감수해가며 타 지자체로 이동하면 소방 인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간 처우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경력직 이동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유소 화재… 소방청 위험물시설 점검체계 부실하다”
자체 보관만 하는 셀프점검ㆍ정기점검도 소방안전과는 무관

 

▲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배석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의 부실한 점검ㆍ관리체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권미혁 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14일 고양시 저유소 현장을 점검한 결과 유류탱크 통기관은 결합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부 불씨를 차단하는 인화방지망도 찢겨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관련 기준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주위에는 연소 방지를 위해 해당 탱크 지름만큼의 공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주위엔 잡초와 잔디 등이 무성했다”며 “유증기가 나오는 통기관 옆으로도 건초들이 있어 아주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당 탱크 등은 올해 6월 22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자체 실시한 정기점검, 이른바 셀프점검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방관서에 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어 점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이뤄져 온 정기 점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탱크의 성능 검사 주기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1년 주기로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점검이 사실상 소방안전과는 무관한 시설점검”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2014년 9월 30일 실시한 고양 저유소 탱크 점검은 ▲수직도 시험 ▲수평도 시험 ▲두께측정 시험 ▲비파괴 시험 ▲누설 시험 ▲외관검사 등으로 탱크의 성능 점검이다.


권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물 시설은 없는지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한다”며 “더불어 전문 소방인력을 활용해 주기적인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지적한 내용과 대안을 철저히 검토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며 “자체점검 관련해서는 보고인을 두거나 11년 주기 등이 길다는 문제가 있었기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방공무원 남녀차등 채용… 합리적 기준 제시해야”
여성이나 장애인 우대 채용 등 다양성 확보해야

 

▲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     ©배석원 기자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은 각 지자체의 소방공무원 채용에서 남녀차등이 발생되고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민봉 의원은 “(특정 지자체) 공개경쟁채용에 소방사를 채용할 때 15명 중 여성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는 반면 구급의 경우에도 여성이 조금 있지만 28명 모집에 남성이 25명,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얻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등이 없고 이미 대졸자에서 남녀차등 없이 간호사 전문인도 양성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채용에서 애초부터 비율을 정하고 뽑는다는 건 전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방청은 여성 소방공무원이) 최근 많은 비율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2018년 서울시 남녀 합격자를 보면 남성 합격자의 경우 219명, 여성은 24명이다. 올해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지 않은 지자체가 광주, 울산, 세종, 제주 이렇게 있고 이 네 지역은 과거 5년 동안 여성 소방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백보 양보해 남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급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체력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여성이 뒤처지지만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채용 인원에서부터 배제하는 것은 필기시험에서부터 차별하는 것으로 일단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체력시험 기준을 봐서 여성이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 구급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 기준으로 탈락시킬 수도, 합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런 기준을 각 지자체가 준수하고 이것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소방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


유민봉 의원은 여성 소방공무원의 내근직 비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내근에서 여성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전체 소방공무원 중 12.3%만 여성이라는 것은 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이 상당수 내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내근에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 우대 등과 같은 채용의 다양성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청장은 “향후 여성들이 소방에 많이 입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소방관 건강 이상 비율 62.5%, 일반 근로자 2.8배”
소방관 1인당 지역별 특수건강진단 예산도 최대 2배 차이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배석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건강 이상 비율이 5년 전보다 10% 증가한 62.5%를 기록했다”며 “22.4%인 일반근로자 건강 이상 비율보다 2.8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건강 이상자에 대한 비율도 편차가 컸다. 소 의원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 자료에 따르면 시ㆍ도별 건강 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81.6%)으로 나타났으며 경기(73.1%), 서울(72.7%), 충북(71.7%)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지역에 따라 엄청난 편차도 보이는데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소방공무원 수장으로서 소방청장이 더욱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특수건강진단 비용도 소방관 1인당 경기도는 30만원, 강원도는 15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난다”며 “상대적으로 지방 재정이 약한 지역의 소방관은 불이익을 보고 있어 국가직 전환이 하루빨리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모든 소방관이 평등하게 자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나서서 보증해 달라”고 요구하자 조종묵 소방청장은 “전국 시ㆍ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ㆍ도관계자들을 소집해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의원은 퇴직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문제도 언급했다. 소 의원은 “소방관의 경우엔 직접적인 신체적 부상 외에도 직무 특성상 처참한 환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PTSD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 소방관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PTSD가 나타날 수 있다”며 “소방청이 퇴직 소방관의 PTSD를 모르는 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청장은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설립되면 향후 퇴직 소방관도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시설법 무시한 업무지침 원점으로 되돌려야”
소방청도 문제 인식, 조종묵 청장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약속

 

▲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정인화 의원     ©배석원 기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ㆍ곡성ㆍ구례)은 소방청이 재난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고려한 피난설비 법률을 개정해 놓고도 이를 무시한 채 완화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해 법률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개정 법률 시행 6개월 만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완화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정인화 의원은 “2016년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데 있다”며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을 완화한 것은 소방청이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재난취약계층의 경우 ‘구조대’를 이용한 피난이 어렵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건축물에 피난교와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중 선택 설치가 가능하도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개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갑작스럽게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시 피난기구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구조대’를 포함해도 된다는 지침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했다.


‘다수인 피난장비’는 생산되지 않고 있고 ‘피난교’는 인근 건축물 구조변경 등 설치가 제한적이며 ‘승강식 피난기’는 바닥에 개구부를 만들어야 하는 등 건축물 구조변경 등에 어려움과 적응성을 감안하겠다는 게 지침에 담긴 내용이다.


정인화 의원은 “피난기구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화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긴급 대피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구조대’는 위층에서 지상까지 펴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펴기도 어려워 노유자시설 관계인들이 긴급하게 쓰기에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화재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은 ‘구조대’나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 이동 장비인 ‘승강식 피난기’나 ‘다수인 피난설비’, ‘피난교’ 설치 등에 기대가 컸다”며 “이들은 소방청의 행태에 분노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개정 법률 시행 몇 개월 만에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신축 건물의 피난기구는 ‘구조대’만 설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은 더욱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히 화재안전기준을 원점으로 복구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턱없이 부족”
지역별 설치 편차 커, 경북ㆍ창원은 8%대 불과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은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심신안정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5년간 17개 시ㆍ도별 안전센터 심신안정실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대상 안전센터 1029곳 중 355곳만 설치ㆍ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북은 설치대상 94곳 중 8곳, 창원은 24곳 중 2곳 밖에 설치되지 않아 소방공무원 정신질환 관리에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설치대상 116곳 중 114곳(98.3%)에 심신안정실이 설치돼 있어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또 세종시는 75%로 대상의 절반이 조금 넘는 안전센터에 설치가 완료돼 있었고 전북은 45.1%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대구는 각각 37.5%, 충남 33.3%, 충북 32.5%, 울산 29.2%, 부산 27.6%, 경남 27.3%, 경기 26.3%, 전남 25%, 인천 24.5%, 대전 23.1%로 대부분 20~30%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소방청장은 심실안정실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는 셈이 됐다”며 “앞으로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자체별 격차 정도는 해소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심실안정실이 지자체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그간 미흡한 점이 발생했던 것 같다”며 “관계관을 소집해서 심실안정실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같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김병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PTSD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7배 이상 높다”며 “최근 1년간 10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큰 만큼 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 시 무용지물인 제연설비… 소방ㆍ관련 업계 모른 척”
최근 3년간 질식사망 비율 69.1% “국민안전 위협한다”

 

▲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     ©배석원 기자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이 화재 발생 시 건물 제연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질식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진복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밀양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그렇고 최근 3년간 질식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9.1%나 된다. 제연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는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연설비는 지하에서 송풍기로 층마다 자동차압조절댐퍼를 통해 바람을 불어주는 구조인데 낮은 층에서 문을 열어버리면 높은 층은 작동되지 않는다”며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화재 시 비상구로 대피하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소방법을 일본에서 베껴왔지만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전문가들의 노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면서 “이런 사실(제연설비 문제점)을 소방기술사나 점검기사, 관련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기술사가 설계한 설계도면이나 검사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소방서에서 승인해주지만 관할 소방서가 이런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진복 의원은 “관련 기술사와 소방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국민의 목숨을 더욱더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종합감사 때 소방기술사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자동차압조절댐퍼를 개발, 특허를 가진 원희섭씨를 참고인으로 요청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종합감사 전까지 롯데월드를 비롯한 다중복합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점검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자 조 청장은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표본조사하고 제연설비에 대해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구급차 악용 여전, 유료화 등 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간 단순 주취 등 비응급 이송환자만 20만 명 달해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은 119구급차량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주취자가 119구급차량을 악용하는 사례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김영우 의원은 “최근 4년간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119구급차를 이용했지만 이 중 20만명이 비응급 환자였다”며 “비응급 환자의 10%는 단순 주취”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같은 기간 주취자로 인한 폭행 등도 626건에 달해 소방공무원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위급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이를 거부 할 수 있는 규정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줄이려면 외국과 같이 구급차량을 유료로 운영하던지 응급환자 발생 시에만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19구급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2마일당 27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만원의 이용료가 청구된다. 또 프랑스는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량에 탑승하면 30분간 27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을 제한했다.


김 의원은 “유료화 등의 조치는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구급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며 “유료화가 됐을 경우 소방공무원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은 세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해외 사례 등을 지속해서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다”며 “비응급 환자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료화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층 아파트 등 화재 비상방송설비 구멍”
비상방송 건축물 전국 7만여 개소…“ 먹통 방송설비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배석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합선 등으로 인해 비상방송설비가 먹통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층 아파트 화재 대피 경보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 있다”며 “조사 결과 비상방송설비의 전선을 합선시킨 결과 앰프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서 연결된 다른 층 스피커의 화재경보음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간에 비상방송을 듣고 대피해야 하는데 정작 대다수 고층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경보 방송설비는 합선 시 해당 층은 물론 다른 층까지 경보 방송이 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비상방송설비는 배선이 합선되더라도 다른 층에 화재 경보가 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상방송설비 대상 건축물이 전국에 7만여 개소나 된다”며 “대부분 아파트이고 고층 빌딩인데 이처럼 전선 단락만으로 화재 시 방송이 울리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어린이와 노약자는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상방송설비는 전국에 6만9395곳에 설치돼 있다. 비중으로는 경기도가 1만703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366, 경남이 5358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14개 시ㆍ도에 3만7637곳에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돼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관계기관의 묵인과 안전점검 방치로 인해 국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소방당국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 문제를 지난 8월 제보를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관련 법령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구급대원 폭행 대비 호신 장비 필요”
“5년간 폭행 사범 794명, 과반 가까이 벌금형 그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배석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구급대원 폭행을 대비하기 위해 호신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이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호신 장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은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면서 “현행법상 이런 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과반 가까이가 벌금형이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794명에 달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지난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167건, 올해(6월까지) 99건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폭행 사범 중 3분의 1이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211명, 기소유예 30명, 선고유예 3명 등 순으로 처벌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충주에서는 환자의 부친이 구급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가 있다”며 “구급대원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웨어러블 캠 등을 통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폭행에 대항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면서 “구급대원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호신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네 동의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전체 화재 중 승용차 43.6%, 소방청 “도입 추진하겠다”

 

▲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배석원 기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최근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재옥 의원은 “차량 화재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청 전신인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6년 현행 7인승 이상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5인승 이상일 경우에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게 당시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입자동차협회는 한유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유 동등기준’ 적용대상으로 한국에만 5인승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방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유 FTA 협정 시 위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차량 화재 건수는 총 2만8522건으로 이중 승용차가 43.6%를 차지했다. 특히 2013년 130건이던 인명 피해는 2017년 168건으로 늘어나는 등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이어 발생하는 차량 화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5인승 차량의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는 대책이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차량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외근직과 내근직 성과평가 따로 진행해야”
서울 ㆍ인천 성과평가 S등급 내근직 54%, 외근직 18%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배석원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서울과 인천 소방서에서 성과평가의 최고등급 평가자 절반 이상이 행정직으로 출동직 소방공무원의 성과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서울, 인천 성과등급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내 S등급을 성과자 55% 이상이 내근직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 등급 평가 결과 서울 소방공무원 6866명 중 25%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내근직의 경우 1292명 중 54%가 S등급을 받은 반면 화재 진압이나 구급 출동하는 외근직 5574명 중 18%에 그쳤다.


인천에서도 내근직 760명 중 55%가 S등급을 받았지만 외근직 중 S등급은 1827명 중 12%에 머물렀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내근직과 외근직 성과평가지표가 다름에도 함께 평가대상에 포함돼 불합리한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동직 소방공무원이 차별받는 이유는 성과평가 위원장과 위원이 내근직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외근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내근직에 비해 외상적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목숨을 바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내근직과 외근직 성과평가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특수성이 있어 행정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취재팀(최영, 신희섭, 김혜경, 최누리, 배석원 기자)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