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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소방학계와 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강윤진)와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회장 송영호),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는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방 설계ㆍ감리 분리도급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세 단체는 성명서에서 “소방 설계ㆍ감리 통합 발주로 전문업체들의 수주 기회 제한, 최저가 경쟁, 책임 불분명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은 소방시설 품질 저하와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아 소방 관련 학과 졸업생 취업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소방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 분야는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제도가 이미 정착해 품질 확보와 안전성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여러 대형 화재사고는 제도적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국화재소방학회는 정회원 1300명과 특별회원 50여 개 단체를 보유한 학술단체다. 1987년 창립 이래 화재ㆍ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 산업ㆍ정책 현장에 이바지해왔다.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는 100여 명의 교수와 약 4천명의 학생이 소속돼 있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1천여 명의 소방기술사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다.

한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도급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ㆍ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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