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해마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와 (사)한국리스크관리학회(회장 남상욱)는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토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남상욱 회장이 발제,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고영호 금융위원회 과장 ▲변지석 행정안전부 과장 ▲배소혜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조미현 한국경제 기자 ▲문남엽 남대문시장상인회장 ▲송영흡 코리안리 전무 ▲손석기 DB손해보험 본부장 ▲도학영 삼성화재 부장 등이 나섰다.
발제를 맡은 남상욱 회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손해보험사,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책보험으로 시행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신속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후대응기금 등 정책기금 활용 방안을 통한 보험료 지원, 파라메트릭 보험(지수형 보험) 도입을 제시했다.
고영호 과장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을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지석 과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인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교수는 “전통시장은 화재뿐 아니라 폭우와 폭염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기존의 화재보험 시스템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창 교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정책보험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전통시장 특성상 높은 위험성과 계약자 간 이질성 등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화재 위험성과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남엽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복잡한 건물구조의 특성상 화재위험에 매우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모두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책보험 도입을 통한 보험 가입 확대와 노후시설 개선,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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