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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21년 소방청 중점 업무, 어떤 내용 담겼나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 목표 설정
현장ㆍ예방ㆍ소방서비스 3개 전략, 8개 중점 과제
재난 대응 역량 높이고 현장 대원 안전대책 강화
인명중심 화재안전 예방체계 구축, 선제 관리 추진
구조ㆍ구급활동 고도화로 밀착 소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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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박준호 기자
기사입력 2021-02-18

▲ 18일 오전 국회에서 소방청 업무보고가 열렸다. 이 자리엔 신열우 소방청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가 참석했고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이 공개됐다.  © 박준호 기자


[FPN 최영, 박준호 기자] = 올해 소방청은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을 목표로 3가지 전략 내 8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신열우 소방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 남화영 소방정책국장,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 등 소방청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10시 개회 예정이던 업무보고는 33분이 지나서야 진행됐고 지연된 회의 시간으로 인해 상세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신열우 청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4월, 6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며 “현장 부족인력 2만명은 차질없이 충원되고 있고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도 첫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확립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성과가 많았다”며 “올해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요업무 전략은 ▲현장 중심 재난대응역량 제고 ▲빈틈없는 화재 예방체계 구축 ▲국민 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등이다.


세부 중점 추진과제로는 ▲재난 현장 소방역량 총동원 ▲선제적 재난대비태세 확립 ▲현장 대원 역량 및 안전대책 강화 ▲화재취약시설 인명중심 안전대책 추진 ▲선제적 화재안전 관리체계 개편 ▲과학적 화재 예방정책 수립기반 조성 ▲구조·구급활동 고도화 및 사각지대 해소 ▲모두에게 공평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등 8가지를 설정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청이 수립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 소방청이 18일 공개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 올해 소방청은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을 목표로 3가지 전략 내 8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 소방방재신문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키운다”
◇ “재난 현장 소방역량 총동원한다”
소방청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역량을 현장에 총동원하고 현장 대원의 역량과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국가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분산ㆍ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을 4개로 권역화해 재난 유형에 따라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헬기의 위치와 영상, 음성이 소방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비행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운항 관제실과 정비실을 통해 31대에 이르는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와 통제를 위해 운용하는 특수차량 관리와 지원시설도 건립하기로 했다.


재난 현장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화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재난 현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또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초기부터 소방청 상황실에서 전국의 가용소방력을 편성ㆍ확인하고 지휘와 통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산림청의 산불상황시스템과 소방청의 긴급구조시스템을 공유하는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강원 동해안 6개 시ㆍ군 산림 인접 마을에는 70억원을 투입해 주민이 활용 가능한 비상소화장치함 700대를 설치한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도 지속한다. 전국 119구급차를 활용한 이송체계 확립과 인천공항 입국자, 학교 내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취약대상 전담 이송업무를 주요 시책으로 잡았다.


소방 행정과 연관된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더 빠른 대비태세로 안전 확보”
소방청은 신속한 출동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우선 신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7개 시ㆍ도 1236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우선 신호시스템의 효과성 검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선 출동환경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결과에 따라 장애물 제거와 시설개선 등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ㆍ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인자 비용부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장 적응성을 갖춘 소방장비 개발 정책도 이어간다. 올해에는 10종에 대한 소방장비 기준규격을 개발해 성능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추진된 소방장비 기준규격 개발사업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47종이 완료된 상태다.


소방차량에 호스릴을 장착하는 방안과 함께 무반동 관창 개발ㆍ보급 등을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화재진압체계를 장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수소방차량에 대한 보강 사업도 확대한다. 고층 건축물의 화재진압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현재 149대의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장착 소방차를 2024년까지 323대로 늘린다. 울산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추진되는 70m급 고가사다리차 보강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골목길 등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기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형사다리차가 도입된다. 이 소형사다리차는 현재 전국에 35대가 도입된 상태로 2023년까지 57대를 더 늘릴 방침이다.


산림화재 대응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운행 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 전문진화차도 2023년까지 현 4대에서 34대로 늘린다.


재난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부산과 울산의 국가항만에는 500t급 소방선박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개소 중 2개소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8개소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대원 역량 높이고 안전도 지키겠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현장 대원의 역량 강화와 안전을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초급(위), 중급(경ㆍ령), 고급(정) 계급별 현장지휘 과정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올해 중 중앙과 서울, 경기 소방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ICT 프로그램과 지휘관 인증방법의 표준화를 완료하고 전국 소방학교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인증을 거쳐 현장대응단장 등 현장지휘관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경과, 군의 병과와 같이 소과를 신설해 7만명 조직의 체계적인 보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화재와 구조 등 자격취득 교육 강화와 함께 화학, 폭발 등 전문자격자에 대한 경력 채용도 확대한다.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형별 현장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안전사고가 잦은 수난사고 현장을 계곡과 강, 바다로 구분해 지역별로 나누고 기상조건에 따른 수난사고 대응매뉴얼도 정비한다. 현장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소방관서에 전파해 사고 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은 출동대원별로 노출 유해인자 관리가 가능토록 고도화한다. 또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해선 정밀건강진단 시행을 의무화한다. 감염병 등 예방접종 대상을 구급대원에서 모든 현장 대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현장 대원의 암, 희귀질병 발병 시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을 지원하는 전문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중에는 입증책임을 개인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기로 했다.

 

빈틈없는 화재 예방 체계 구축
◇ 화재취약시설 인명 중심 대책 추진키로
소방청은 화재취약시설 안전을 위해 국가산업시설과 공동주택, 주택 등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중 노후 산단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은 연면적 1만5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초과 시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한다. 또 기존 4종이었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가스경보기와 방화포, 조명 등을 추가해 7종으로 강화한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물류창고에는 영하 온도에서 작동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층고가 높은 창고시설에 적응성을 지닌 공기흡입형감지기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해 나간다.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과 화재 발생 위치 확인은 물론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 설치를 올해 중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으로 여러 동이 연결된 아파트 스프링클러에 대해선 물탱크 용량 기준을 높여 소방대 도착 전 자체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4층 이하 주택시설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소방대상물로 관리되지 않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인 주택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촉진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전국 1513개소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ㆍ지원사업’은 올해 중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2019년 70억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억, 올해엔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현재 70% 완료된 상태다.


◇ 화재 안전 관리체계 확 바꾼다
소방청은 화재 안전 관리체계를 위한 소방민원의 통합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난해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을 소방청 전문인력이 일괄ㆍ통합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소방시설 통합민원센터’의 정착에 집중한다.


나아가 위험물 등 민원처리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고정 배치해 오는 2022년부턴 ‘소방기술민원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을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에 따라 전문ㆍ일반으로 구분하고 대상물 규모 등에 따라 영업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물 관계인의 점검능력을 고려해 점검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평가를 의무화하고 점검업체에 대한 정보 공개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점검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문인력당 1일 점검 적정면적(한도)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화재안전기준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을 변경 가능성이 적은 ‘성능기준’과 기술변화에 민감한 ‘기술기준’으로 분리해 화재 안전 신기술 도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성능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기술기준은 탄력성이 있는 공고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방탈출 카페 등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지정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한다. 화재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기존 과실책임에서 무과실 책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첨단 기술 활용한 예방정책 과학화
화재 예방정책의 과학화도 소방청이 수립한 올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확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기술ㆍ제품의 개발 촉진 등을 추진한다.


우선 부처별 관리되는 화재 정보와 건축물 정보,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총 33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연계ㆍ통합한다. 148억 건에 이르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제적인 화재 예방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활동정보카드의 실시간 현행화를 통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소방시설과 소방서 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수신기에 IoT 단말기를 부착하고 소방시설의 이상징후 등 정상작동 여부를 관계인은 물론 소방서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소방시설의 관리부실 문제와 소방특별조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공공기관 717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해 화재 안전 IoT 플랫폼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IoT와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방 특화 R&D도 확대한다. 소방대원이나 국민, 연구자가 R&D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이고 우수 성과물에 대해선 특허출원과 산업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 시장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기존 기술과 제품을 발굴해 국립소방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거쳐 제품 고도화에 나선다.


한 걸음 더… 국민밀착 소방안전서비스
◇ 구조ㆍ구급활동 고도화로 사각지대 해소
소방청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와 구급 활동의 고도화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전국 219개 특별구급대에서 시범 운영한 응급처치 범위 확대 사업으로 심혈관 질환 등 중증환자의 생존율이 늘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존 14종인 응급처치 범위를 21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단위 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에 구급지도 의사 47명이 단말기를 통해 시ㆍ도의 구급대원에게 영상으로 의료지도를 하는 등 의사 충원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지도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119안심콜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행정안전부의 주소지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등을 본인 동의하에 공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 출동과 응급처치에 활용한다.


구조ㆍ구급 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119구조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 구조진압대(Res-Pump)를 운영해 구조활동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구조진압대는 소방차에 전문구조인력과 구조장비를 적재해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조직을 말한다.


특히 구급대가 없는 전국 95개소의 농ㆍ어촌 지역에는 119구급차 배치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없앤다. 올해에는 24대, 내년에는 23대의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대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도 전국 위험지역 약 300개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 공평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안전 확보
소방청은 국민 모두에게 균일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업무 계획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 안전취약계층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 보급을 완료한다.


또 산부인과나 분만 시설이 없는 지역에 임산부 정보를 사전등록하는 119안심콜서비스와 병원 예약 진료 시 이송, 출산 임박 시 분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심리상담과 거주 지원 등 생활, 의료, 세제 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방서비스 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 책자에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점자를 추가하고 어르신, 장애인과 같은 안전약자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소방관서별로는 ‘생명존중 협력담당관’을 도입한다. 자살 시도 현장을 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해 대응하고 119상황요원과 구조대원 등에게 대처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살 시도 현장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경기와 경남, 인천, 광주, 충북에 소방안전체험관 5개소를 추가 개소ㆍ운영한다. 이로써 소방안전체험관은 전국에 13개소로 늘어난다. 또 소방서의 안전체험 교실과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보강하기로 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을 위한 안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여행객 상담 전화의 안내문자 발송과 재외국민은 물론 항공기, 무역 선박, 원양어선 승무원 등에 대한 응급의료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 신고 편의를 위한 ‘119신고앱’의 외국어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영, 박준호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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