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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해 사기도박 벌인 전직 소방공무원, 2심서 벌금형

법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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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21-01-04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 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도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사기도박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그 비위 정도가 중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할만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곳에서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특수 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박장에 나가 한 차례 도박했을 뿐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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