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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방서 요청 주차금지구역 지정 적용 38%에 그쳐

27개 시ㆍ군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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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기사입력 2020-12-28

▲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지   © 경기도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중 실제 지정률은 3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2명과 함께 시ㆍ군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차금지구역 지정 이후에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곳에 달했다.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곳(44%)은 도색이 불량했고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곳(24.2%)에만 설치됐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곳) 등 9개 시ㆍ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곳) 등 10개 시ㆍ군은 전부 지정하지 않는 등 시ㆍ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상황에 대해 소방서가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곳을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해당 시ㆍ군에선 노선표시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했다.

 

도는 주차금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또 소방청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ㆍ군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ㆍ군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2017년 제천화재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도민생활에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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