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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정문호 청장 “신규 인력 채용 예산 1조원은 돼야”

박영수 의원 질의에 "현 예산 5천억은 부족, 담배 개별소비세 70% 이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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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 정문호 청장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예산이 1조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정문호 소방청장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예산이 1조원은 돼야 하기에 담배 개별소비세를 7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문호 청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의 “부족한 소방예산과 관련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의원은 “반쪽짜리 국가직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면 국가는 안 된다고 하고 지방의회에 가서 달라고 하면 국가직화 됐는데 기획재정부 가서 달라고 하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소방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 이후 담배 개별소비세를 45%로 늘려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부분만으로는 인건비와 장비를 구매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때 2만명 신규채용은 국가가 인건비를 대준다는 방침으로 시작했다”며 “담배 개별소비세를 25% 증액해 연간 5천억이 됐는데 1조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7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는 쉽지 않다고 답한다고 하자 정 청장은 “화재 원인 중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전기나 가스, 자동차 화재도 많다”며 “소방 활동으로 인해 보험 쪽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런 것도 소방의 재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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